[이 달의 테마도서]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트위터가 다음소프트와 함께 트위터 상에서 이슈가 된 주요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살인사건’이 10월 4주차 화제의 키워드가 되었다고 뉴스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케이벤치, 10월29일 보도 https://kbench.com/?q=node/192593)

 

(그림 출처 : 트위터)

 

    검색 결과를 보면 강서구에서 일주일 사이에 ‘PC방 살인사건‘과, ‘등촌동 주차장 살인사건’에 대한 뉴스가 많이 공유된 것으로 보입니다.  PC방 살인사건은 우리가 흔히 가는 장소에서 벌어진 너무도 참혹한 결과, 공범에 대한 의혹 등으로 단기간에 화제를 집중시켰는데, 뒤이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범인이 심신 미약이라는 글이 올라와 처벌 감경을 우려한 국민이 100만 명 이상 청원에 참여하여 국민 공분의 분위기를 여실히 나타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상식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형법에서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성 이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범죄가 성립됩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형법에서 규정된 책임 조각사유는 표와 같습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미성년자와는 별도로,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은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인과는 형사처분에서 특별조치를 하여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를 빌미로 면죄부가 주어진 듯 청소년의 범죄가 포악해지고, 거리낌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그에 상응하지 못하여 오히려 가해자 중심의 법이라는 논란과 함께 소년법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신 미약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된 대표적인 사건은 2008년 조두순 사건입니다.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하여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가해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법정형을 감경 받아 온 국민의 공분을 샀고, 이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성폭력 범죄의 경우 음주에 다른 심신미약은 감경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신설, 발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많은 강력범들이 계획적 범죄 이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경을 시도하고 있어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나다.

   ‘등촌동 주차장 살인사건’의 경우 범인이 정신과에 지속적으로 다니며 이를 심신미약을 위한 근거로 내세우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주변의 증언도 나타나 이런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최근 이슈와 관련, 중앙도서관에서는 이달의 테마 도서로 법으로 심판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한 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소년범죄와 소년법의 적용, 갱생의 의미에 관한 사회적 질문을 비롯하여, 심신미약으로 인한 단죄의 금지, 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아픔과 상실의 심리를 여러 방면에서 묘사한 책들입니다.

 

   또 피해자의 가족들은 범죄 이후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가해자의 가족들은 어떻게 세상에서 소외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면의 사실들을 작가 나름의 방식으로 전개하고 그려내고 있습니다. 잔인한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 사회 병폐현상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천된 소설들은 이런 부분을 가해자, 피해자, 제3자, 피해자 가족, 가해자 가족, 형사, 변호사의 다양한 시선에서 서술함으로써 우리에게 더 많은 시사점과 생각해 볼 문제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떤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지 사회적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사의 나이프    야쿠마루 가쿠 황금가지		속죄의 소나타    나카야마 시치리  블루홀6		실종사   오리하라 이치 폴라북스		허몽    야쿠마루 가쿠  북홀릭

 

 

      

네명의 의인      에드거 월리스  양파		조들호: 심신미약과 무죄   장창호  서울문학		침묵을 삼킨 소년     로야쿠마루 가쿠 예문아카이브		아름다운 아이     이시다 이라 작가정신

 

 

       

제이컵을 위하여     윌리엄 랜데이  검은숲		방황하는 칼날   히가시노 게이고 바움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오쿠노 슈지 웅진지식하우스		악당   야쿠마루 가쿠 황금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