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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저작권법'에 해당되는 글 1건
2009. 9. 9. 14:30
개강과 함께 캠퍼스는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청명한 가을하늘만큼이나 멋진 새학기 계획 세우셨죠?

왠 뜬금없는 저작권 이야기냐구요. 지난 7 23일부터 저작권법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미 미디어를 통해 저작권법이 강화되었다는 소식은 접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를 두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다 VS 인터넷 정보유통을 막는 악법이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인터넷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새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에 대해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동국인들의 원활한 인터넷 이용을 위해 "저작물의 종류와 저작물의 침해 행위"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己면 殆잖아요^^







저작권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저작물 종류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 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 위 저작물의 종류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예시이며,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모두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저작물의 침해에 해당되는 행위의 예

No. 1. 사진 및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쳐해서 등록하는 행위
   : 사진 또는 동영상의 일부 장면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No. 2.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 (유머ㆍ인상적인 글귀), 노래가사 등을 올리는 행위
   : 영화, 책 등의 제목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드라마 대사ㆍ책의 글ㆍ노래 가사 등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다만, 자신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러한  대사, 글 등을 인용(저작권법상 인용요건에 부합되어야 함)하면서 출처를 밝힌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No. 3. 영화 포스터, 드라마 장면, 삽화 등을 가지고 패러디 한 것을 올리는 행위
   : 포스터, 드라마 장면 등을 이용한 패러디물은 그 패러디물이 원작품에 대한 직접적인 풍자와  비평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인용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어떤 사항을 풍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한 패러디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No. 4.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행위
   :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틀어 놓고 춤추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어 저작권이 제한되나,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No. 5. 다른 사람이 쓴 맛 집ㆍ여행지 정보 등을 올리는 행위
  : 맛 집 또는 여행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글이나 창작성 없는 단순한 사진의 경우에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맛 집 또는 여행지의 특색 및 유명한 곳을 중심으로 소개하거나 전문적으로 촬영한 사진은 저작물성이 있어 글쓴이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관련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개정저작권법 내용보기]
[저작권 관련 Q&A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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